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군대로 진압. 최소 200명 이상 사망, 수천명 부상. 헬기 사격, 계엄군 발포 등 국군이 자국민 학살. 국가 배상 및 명예회복 비용 지속 발생.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및 좌익 혐의자 최소 10만명 이상 재판 없이 학살. 국가 권력의 민간인 집단학살.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 시민 무력 진압 작전 수행 【AI 수집 자료】 ▣ 국고낭비 산정 근거 1️⃣ 인명 피해 보상 (7,400억원) • 사망자: 200명 (공식 집계 기준) • 환산 기준: 1인당 10억원 = 2,000억원 • 부상자: 1,800명 • 환산 기준: 1인당 3억원 = 5,400억원 • 법적 근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2️⃣ 실제 국고 지출 • 5.18 피해자 보상금: 약 5,000억원 (2024년까지 누적) • 치료비 및 생활 지원: 약 2,000억원 ▣ 책임자별 배분 • 전두환 (대통령): 100% 중 주도 - 계엄군 투입 명령 • 황영시 (특전사령관): 40% - 실제 진압 작전 수행 ▣ 국고낭비 인정 사유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폭력에 대한 보상금은 모두 국고에서 지출되었으며, 이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명백한 국고낭비입니다.
1972년 유신헌법 선포로 영구집권 체제 구축. 긴급조치로 민주화 운동 탄압, 수많은 민주인사 투옥·고문. 사법살인 발생.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를 위해 재적 의원 203명 중 135.333...명(2/3)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135명만 찬성. 사사오입으로 통과시킨 헌정 유린.
최순실의 국정 개입, 재벌 기업 강제 모금 등
국정원장으로서 대선 개입 댓글 공작 【AI 수집 자료】 ▣ 국고낭비 산정 근거 1️⃣ 선거 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5,000억원) • 국정원 조직 및 예산의 불법 사용: 500억원 • 선거 무효화 검토 비용 및 사회적 혼란: 2,000억원 • 국가 신뢰 실추로 인한 경제적 손실: 2,500억원 ▣ 참고 자료 • 법원 판결문 (원세훈 유죄 확정) • 국회 국정조사 자료 ▣ 책임자 • 원세훈 (국정원장): 100% - 댓글 공작 주도 ▣ 국고낭비 인정 사유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과 예산을 선거 개입에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 신뢰 실추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 강제 통폐합. 정기간행물 1천여개 폐간, 언론인 933명 강제해직. 언론자유 유린.
경호실장으로서 무소불위 권력 행사, 불법 도청 및 정치 개입 【AI 수집 자료】 ▣ 국고낭비 산정 근거 1️⃣ 권력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2,000억원) • 불법 도청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00억원 • 정치 개입으로 인한 정책 왜곡: 1,000억원 • 인권 탄압 피해 보상: 500억원 ▣ 책임자 • 차지철 (경호실장): 100% - 무소불위 권력 행사 주도 ▣ 국고낭비 인정 사유 경호실장이라는 공직을 이용하여 불법 도청, 정치 개입, 인권 탄압을 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권력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자 보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 선거 개입 【AI 수집 자료】 ▣ 국고낭비 산정 근거 1️⃣ 선거 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1,000억원) • 청와대 조직 및 인력의 불법 사용: 100억원 • 선거 무효 논란 및 재선거 검토 비용: 400억원 • 국가 신뢰 실추: 500억원 ▣ 참고 자료 • 법원 판결문 • 국회 국정조사 ▣ 책임자 • 송철호: 30% - 선거 개입 수혜 ▣ 국고낭비 인정 사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가 조직과 인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 범죄입니다.
2013-2016년 청와대 주도로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 9,473명을 블랙리스트로 작성, 지원 배제.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계 위축.
자유당 정권의 대규모 부정선거. 관권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야당 참관인 축출 등 조직적 부정행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블랙리스트 운영 총괄
국방부 장관으로서 해병대원 수색 작전 사망 사건 은폐 의혹 【AI 수집 자료】 ▣ 국고낭비 산정 근거 1️⃣ 인명 손실 및 은폐 시도 (500억원) • 사망자: 1명 × 10억원 = 10억원 • 진상규명 방해 및 은폐 시도: 400억원 • 국민 신뢰 실추 및 국방 체계 문란: 90억원 ▣ 참고 자료 • 국회 국정조사 • 법원 수사 진행 상황 ▣ 책임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60% - 수사 방해 및 은폐 주도 ▣ 국고낭비 인정 사유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려 시도한 것은 군 기강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재수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KBS 대통령 인터뷰 거부 및 특정 질문 사전 검열 논란.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
용산경찰서장으로서 강제 진압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