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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총 세금 낭비액
2.8조원
4건의 사건 연루

약력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1960) 관련

연루 사건 목록

#1

보도연맹 학살

권력 남용1950년 6월 25일
이 인물의 책임
2.0조원
(전체의 100%)
역할: 명령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및 좌익 혐의자 최소 10만명 이상 재판 없이 학살. 국가 권력의 민간인 집단학살.

📰 근거 자료:
→
[한겨레] 보도연맹 학살 유해 발굴...최소 10만명 희생(2010년 10월 1일)
→
[연합뉴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이승만 정부 책임"(2022년 6월 27일)
💰 금액 환산 근거:
→ 학살 희생자 약 2,000명 × 1인당 10억원(2000건 × 10억원)
#2

사사오입 개헌 (1954)

권력 남용1954년 11월 27일
이 인물의 책임
7000억원
(전체의 70%)
역할: 주도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를 위해 재적 의원 203명 중 135.333...명(2/3)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135명만 찬성. 사사오입으로 통과시킨 헌정 유린.

함께 연루된 인물:
이기붕 (30%)
📰 근거 자료:
→
[위키백과] 사사오입 개헌의 위헌성(1954년 11월 27일)
💰 금액 환산 근거:
→ 헌정 질서 파괴 및 민주주의 훼손. 이후 장기집권의 발판이 되어 3.15 부정선거로 이어짐.(1건 × 1.0조원)
#3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부패/비리1960년 3월 15일
이 인물의 책임
1000억원
(전체의 100%)
역할: 주도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자행. 투표함 바꿔치기, 사전투표, 공개투표 등. 4.19 혁명 촉발.

📰 근거 자료:
→
[통계청 아카이브] 3·15 부정선거 진상규명 결과(1960년 3월 15일)
#4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1960)

권력 남용1960년 3월 15일
이 인물의 책임
350억원
(전체의 70%)
역할: 주도

자유당 정권의 대규모 부정선거. 관권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야당 참관인 축출 등 조직적 부정행위

함께 연루된 인물:
이기붕 (30%)
📰 근거 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3.15 부정선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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