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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총 세금 낭비액
1.8조원
3건의 사건 연루

약력

새마을금고 부실 운영 (1970년대) 관련

연루 사건 목록

#1

유신독재 및 인권탄압

권력 남용1972년 10월 17일
이 인물의 책임
1.0조원
(전체의 100%)
역할: 주도

1972년 유신헌법 선포로 영구집권 체제 구축. 긴급조치로 민주화 운동 탄압, 수많은 민주인사 투옥·고문. 사법살인 발생.

📰 근거 자료: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신시대 인권침해 조사보고서(2010년 12월 6일)
#2

새마을금고 부실 운영 (1970년대)

부패/비리1970년 1월 1일
이 인물의 책임
5000억원
(전체의 100%)
역할: 정책 책임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금고 부실 운영 및 자금 유용

📰 근거 자료:
→
[국회] 새마을금고 부실 운영 실태조사(1979년 10월 20일)
#3

서울-부산 고속도로 부실 시공

예산 낭비1968년 2월 1일
이 인물의 책임
3000억원
(전체의 100%)
역할: 감독 소홀

1968-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부실 시공 발생. 이후 지속적인 보수 비용 발생.

📰 근거 자료:
→
[감사원] 경부고속도로 건설 부실 감사 결과(197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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