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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별명: 국가부도

대통령| 민주자유당
총 세금 낭비액
20.8조원
4건의 사건 연루

약력

성수대교 붕괴 (1994) 관련

연루 사건 목록

#1

IMF 외환위기

정책 실패1997년 11월 21일
이 인물의 책임
20.0조원
(전체의 100%)
역할: 책임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 신청. 금융 감독 부실, 재벌 방만경영 방치가 주요 원인. 실업자 200만명 발생, GDP 7% 감소. 국가 부도 사태.

📰 근거 자료:
→
[한겨레] IMF 구제금융 신청...한국경제 패닉(1997년 11월 21일)
→
[연합뉴스] 외환위기 20년..."김영삼 정부 금융감독 부실이 원인"(2017년 11월 21일)
💰 금액 환산 근거:
→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 경제 손실 약 20조원
#2

금융실명제 부작용

정책 실패1993년 8월 12일
이 인물의 책임
5000억원
(전체의 100%)
역할: 주도

1993년 전격 실시한 금융실명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어 부작용 발생.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 실패.

📰 근거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실명제 시행 10년 평가(2003년 8월 12일)
#3

삼풍백화점 붕괴 (1995)

정책 실패1995년 6월 29일
이 인물의 책임
2783억원
(전체의 40%)
역할: 안전 관리 소홀

부실 시공으로 인한 대형 참사.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함께 연루된 인물:
이준 (60%)
📰 근거 자료:
→
[위키백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6월 29일)
💰 금액 환산 근거:
→ 사망자 502명 × 1인당 10억원(502건 × 10억원)
→ 부상자 937명 × 1인당 1억원(937건 × 1억원)
→ 재산 피해 및 보상 비용
#4

성수대교 붕괴 (1994)

정책 실패1994년 10월 21일
이 인물의 책임
335억원
(전체의 40%)
역할: 안전 관리 소홀

부실 시공으로 인한 대형 참사. 사망 32명, 부상 17명

함께 연루된 인물:
이원종 (60%)
📰 근거 자료:
→
[위키백과]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10월 21일)
💰 금액 환산 근거:
→ 사망자 32명 × 1인당 10억원(32건 × 10억원)
→ 재건축 및 보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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