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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총 세금 낭비액
1.0조원
4건의 사건 연루

약력

국정농단 사건 (2013-2016) 관련

연루 사건 목록

#1

국정농단 사건 (2013-2016)

권력 남용2013년 1월 1일
이 인물의 책임
4800억원
(전체의 60%)
역할: 주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재벌 기업 강제 모금 등

함께 연루된 인물:
최순실 (40%)
📰 근거 자료:
→
[위키백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2016년 10월 24일)
💰 금액 환산 근거:
→ 최순실의 국정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정부 정책 사전 조율 등 헌정질서 파괴(1건 × 5000억원)
→ 재벌 기업 강제 모금 774억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금 등 실제 금전 피해(1건 × 3000억원)
#2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2014)

정책 실패2014년 4월 16일
이 인물의 책임
4020억원
(전체의 50%)
역할: 대응 실패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실패. 사망/실종 304명

함께 연루된 인물:
정홍원 (30%)
📰 근거 자료:
→
[위키백과] 세월호 침몰 사고(2014년 4월 16일)
💰 금액 환산 근거:
→ 사망자 304명 × 1인당 10억원 (생명 가치 환산)(304건 × 10억원)
→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3

최순실 국정농단

부패/비리2016년 10월 24일
이 인물의 책임
774억원
(전체의 100%)
역할: 주도

2016년 최순실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서 774억원 모금 강요. 대통령 연설문, 인사, 정책까지 민간인이 개입.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 근거 자료:
→
[한겨레] 박근혜·최순실, 미르·K스포츠 통해 774억 모금 강요(2016년 10월 24일)
→
[중앙일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말..."청와대가 비선실세에게"(2016년 10월 25일)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국회 234표(2016년 12월 9일)
💰 금액 환산 근거:
→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신뢰 실추 및 경제적 손실
#4

문화계 블랙리스트

권력 남용2014년 5월 1일
이 인물의 책임
500억원
(전체의 100%)
역할: 지시

2013-2016년 청와대 주도로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 9,473명을 블랙리스트로 작성, 지원 배제.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계 위축.

📰 근거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2017년 7월 20일)
💰 금액 환산 근거:
→ 2013-2016년 청와대 주도 문화예술인 9,473명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예술인 1인당 평균 피해액 500만원 추정(9473건 ×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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