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총 세금 낭비액
8.0조원
1건의 사건 연루

약력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인물

연루 사건 목록

#1

저축은행 부실 (2011)

정책 실패2011년 1월 1일
이 인물의 책임
8.0조원
(전체의 40%)
역할: 감독소홀

금융위원장으로서 저축은행 감독 실패 【AI 수집 자료】 ▣ 국고낭비 산정 근거 1️⃣ 공적자금 투입 (20조원) • 저축은행 부실 처리 공적자금: 20조원 •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화 비용 ▣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부실 저축은행 처리 내역 • 예금보험공사 보험금 지급 현황 ▣ 책임자 • 김석동 (금융위원장): 40% - 저축은행 감독 실패 ▣ 국고낭비 인정 사유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다수의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감독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금액 환산 근거:
저축은행 부실 처리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1건 × 20.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