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총 세금 낭비액
12.0조원
3건의 사건 연루

약력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

연루 사건 목록

#1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정책 실패2023년 1월 5일
이 인물의 책임
11.5조원
(전체의 100%)
역할: 결정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2023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결정. 총사업비 11조 5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 역행.

💰 금액 환산 근거:
원전 건설 재개 결정으로 인한 탈원전 정책 폐기 비용
#2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

인사 참사2022년 10월 29일
이 인물의 책임
5000억원
(전체의 100%)
역할: 책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159명 사망. 사전 안전관리 부재, 초기 대응 미흡. 경찰청장 등 책임자 처벌 미온적.

💰 금액 환산 근거:
사망자 159명 × 1인당 10억원(159건 × 10억원)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
#3

킬러 질문 방송 제작비 논란

권력 남용2024년 1월 1일
이 인물의 책임
100억원
(전체의 100%)
역할: 관여

2024년 KBS 대통령 인터뷰 거부 및 특정 질문 사전 검열 논란.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