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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3건)

4대강 사업 (2009-2011)

22조원 투입 대규모 토목 사업. 환경 파괴, 예산 낭비 논란

연루 인물: 이명박
22.0조원

2002 월드컵 과도한 지출 (2002)

월드컵 개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AI 수집 자료】 ▣ 국고낭비 산정 근거 1️⃣ 월드컵 적자 (15조원) • 경기장 10개 신축 건설비: 10조원 • 운영 적자 및 사후 관리 비용: 5조원 • 대부분의 경기장이 이후 활용도 저조로 유지비만 증가 ▣ 참고 자료 • 감사원 감사 결과 • 월드컵 조직위원회 결산 보고서 ▣ 책임자별 배분 • 정몽준 (FIFA 부회장, 조직위원장): 50% - 과도한 예산 집행 주도 • 김대중 (대통령): 30% - 최종 승인 및 정치적 활용 ▣ 국고낭비 인정 사유 월드컵 개최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과도한 경기장 건설과 사후 활용 계획 부재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0개 경기장 중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활용도가 낮아 매년 유지비만 수백억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루 인물: 김대중
15.0조원

서울-부산 고속도로 부실 시공

1968-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부실 시공 발생. 이후 지속적인 보수 비용 발생.

연루 인물: 박정희
3000억원